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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세 떠오른 비트코인, 관리 사각지대

기사승인 2017.07.03  09: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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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최근 전 세계적으로 ‘암호 화폐’(Cryptocurrency)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암호 화폐의 대표 격인 비트코인의 1BTC(비트코인 단위) 가격이 원화 기준 300만원을 돌파한 이유에서다. 지난 2009년 비트코인 탄생 당시 가격이 1센트 수준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엄청난 몸값 상승이다.

암호 화폐 거래사이트인 ‘빗썸’에 따르면 2일 기준 1비트코인의 가격은 302만7000원으로 지난해 12월(약 112만원)보다 3배가량 가격이 뛰었다. 삼성전자 주식이 부럽지 않은 수준이다.

여기에 이더리움(ETH), 대시(DASH) 등의 후발 주자들도 몸값을 올려 나름대로 고가의 시장을 형성하면서, 암호 화폐 시장은 유례없는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다.

암호 화폐는 실체가 없는 돈이지만 개인 간의 거래가 가능하며 전용 거래소를 통해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암호 화폐 자체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전용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현금화시키는 것도 가능해졌다. 전자지갑에 보관 가능하며 수수료가 낮고 24시간 사용 가능해서 해외 송금 등에도 활용되는 추세다.

때문에 최근 암호 화폐는 개인 간의 거래를 마스터카드, 비자카드, 페이팔 같은 국제적인 결제업체도 관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관심이 뜨거워진 만큼 부작용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먼저 암호 화폐를 채굴(화폐를 얻기 위해 암호화된 문제를 푸는 행위)하기 위하 컴퓨터 부품 사재기로 현재 국내 컴퓨터 부품 유통망이 큰 혼란에 빠져있는 상태다.

또 타인에게 비트코인으로 거래하는 것이 유리하다면서 비트코인 결제를 유도한 뒤 이를 부정적인 방법으로 편취하는 등의 금융사기도 늘고 있다.

최근에는 암호 화폐 거래소가 해킹단체의 주요 표적이 돼 실제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등 보안성에서도 약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부작용들은 암호 화폐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 것들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비트코인 등 암호 화폐를 공식 화폐로 인정하고 있지 않고, 또 최근에서야 알려지기 시작한 탓에 관련 규정도 부족한 상태다. 때문에 엄연한 금융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규제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암호 화폐가 화폐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발행기관(중앙은행)이 따로 없어 통화정책 등의 영향을 받지 않아 통제가 힘들고, 화폐로써의 가치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암호 화폐의 인식은 화폐라기보다는 투자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암호 화폐가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화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인식되기 때문이다. 즉,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은 화폐로써의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암호 화폐의 최대 약점은 보안성도, 가치의 불확실성도 아닌 바로 부실한 법적 지위와 이에 따른 안전장치가 없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암호 화폐의 보안성은, 암호 화폐 자체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작 보안성의 문제를 보이는 곳은 암호 화폐 거래소로, 이는 거래소에 대한 규정과 관리감독이 명확하지 않은 탓이다.

암호 화폐의 가치 변화도 법적인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외부적인 요인인 경우가 많다. 비트코인의 경우, 지난 2013년 중국인민은행에서 비트코인을 통한 거래를 금지하면서 당시 1200달러 선이었던 비트코인이 600달러까지 급락한 적이 있다. 이 역시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요인 없이 비트코인 가치가 떨어진 것이 아닌, 법적 지위가 약해진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다. 비트코인이 다시 인정을 받기 시작한 현재는 3000달러를 호가하고 있다.

따라서 암호 화폐의 지위를 보장하고 관련된 규정과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면 안정적인 통화로써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주장도 상당수다.

설사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통화로써의 지위와 가치를 인정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미 암호 화폐 시장 규모는 상당한 수준이다. 향후 일어날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규정을 명확히 하고 관리감독에 공을 들여야 할 시점이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저작권자 © 이지뉴스 모바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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