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안창현 기자 =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를 24%까지 인하하고 장기 연체 채무자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중금리 사잇돌 대출을 확대하는 등 ‘포용적 금융’ 정책을 추진해 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최종구 신임 금융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정부의 금융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특히 포용적 금융을 위한 일련의 서민금융 적책들을 최대한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공공 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 소멸시효완성채권을 다음달 중 정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대부업체 등 민간이 보유한 장기소액 연체채권에 대해 상환능력 평가를 전제로 채무자 재기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이미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 채권에 대해 정리하겠다고 말씀드렸고 민간 부문의 연체채권에 대해서도 정리할 계획”이라며 “면밀한 자료 검토를 통해 상환능력을 심사하겠지만, 상환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과감히 채무 정리를 도와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고금리 대출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최고금리를 24%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중·저신용자에 대해서는 개인신용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중금리 사잇돌 대출 취급규모도 4분기까지 1조원에서 2조1500억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현안으로 닥친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 부채관리와 가계소득 개선을 중심으로 한 종합대책을 8월 중 마련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향후 4차 산업혁명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적 금융’ 시스템을 갖춰나가겠다는 뜻도 비췄다. 부동산과 가계대출 등으로 과도하게 쏠린 소비적 금융 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다.

이에 4차 산업혁명 분야 등에서 일차리 창출 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금융 지원정책을 적극 펼친다. 담보나 보증 없이도 기술과 아이디어 같은 무형자산만으로 자금을 지원 받아 창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내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을 위한 법과 제도 인프라를 구축하고 올 하반기까지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로드맵을 마련하고 금융업 인허가 절차도 개선해 창의적인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창현 기자 isangahn@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