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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개정 협상 최대 이슈...車‧鐵‧농산물‧서비스

기사승인 2017.10.05  1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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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개정협상에 돌입하면서 대미 무역 흑자의 요인으로 주목받던 자동차, 철강, 농업 등과 서비스 시장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FTA 재협상으로 타격이 가장 우려되는 업종은 자동차다. 무관세 원칙이 관세 부과 원칙으로 변경될 경우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

5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 154억9000만달러로 우리의 미국 차 수입액(16억8000만)의 9배에 달한다. FTA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철강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다.

철강은 미국의 철강수입 중 한국산 점유율이 2011년 4.9%에서 지난해 기준 8.0% 상승했고 한국의 대미 흑자는 2.5배 확대됐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 제품은 한미 FTA와 관계없이 세계무역기구 협정국간 체결돼 있는 무관세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미국 정부는 한미 FTA로 규정된 무관세 원칙을 먼저 삭제한 뒤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철강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으로 분석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FTA개정협상이 이뤄질 경우 우리나라 철강업계가 1조5000억원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농업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앞서 미국은 1차 한미 FTA공동위에서 우리 정부에 농산물 수입관세 즉시 철폐를 요구했다.

농축산업은 미국 산업 중 한미 FTA발효로 가장 혜택을 봤고 한국보다 경쟁우위에 있어 시장을 추가로 개방할 경우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법률과 금융, 스크린 쿼터제, 신문‧방송 등에 대한 외국 지분 투자 허용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저작권자 © 이지뉴스 모바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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