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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은행권 촉각…인터넷銀 특혜 논란‧인사 비리 집중 추궁 예고

기사승인 2017.10.13  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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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 윤호영 한국카카오은행 공동대표, 이경섭 NH농협은행장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은행권이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 역시 은행권 최고경영자들이 국감장에 줄줄이 불려갈 처지에 놓였기 때문. 현재 대두되고 있는 해당 업권의 문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특혜 논란부터 시중은행의 인사시스템과 부정행위 등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같은 문제점들에 대해 칼날 검증을 예고했고, 증인 출석을 앞둔 은행 측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오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심성훈 케이(K)뱅크 행장과 윤호영 한국카카오은행(이하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다. 또 이경섭 NH농협은행장은 31일 출석이 예정돼 있다.

정무위 국감에서 금융부문 화두는 단연 인터넷전문은행이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추가 증자, 향후 운영 방안 등과 관련 이슈가 산재한 상태다.

특혜?

더욱이 케이뱅크의 경우, 최근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특혜 논란에 휩싸여 있어 이에 대한 집중 포화가 예상된다.

케이뱅크는 은행업 예비인가 당시인 지난 2015년 우리은행이 재무건전성 등에서 은행법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봐주기’로 대주주가 됐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은행법과 시행령 감독규정에 따르면 신설 은행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조항이 있었다. 당시 우리은행의 과거 3년 평균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본비율은 14.35%로 국내 은행 평균 비율 14.38%에 미달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6월말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업계 평균 이상일 것’이라는 조문을 삭제했다. 앞서 2015년 11월에는 대주주 자격 평가 기준을 그간 사용했던 ‘직전 분기말 기준’에서 ‘과거 3년 평균 기준’으로 바꿔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는 등 우리은행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케이뱅크 수장인 심성훈 행장을 증인으로 요청해 이같은 의혹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심상정 의원실 류성진 비서관은 이에 대해 “인터넷전문은행에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적용한다면, 향후 전 은행권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어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은행업 인가 특혜 의혹을 밝히는데 집중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정치권의 의혹 제기와 관련, “은행법 개정 수요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은행법상 대주주 요건을 보험업법과 자본시장법 등 다른 금융법령과 균형을 맞춰 정비하는 일환으로 추진됐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심 행장 역시 지난달 2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런 의혹은 전혀 사살무근”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은행업 인가 의혹 외에 은산분리 문제도 다뤄질 전망이다. 현재 정무위에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된 은행법 개정안 2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3건이 계류 중이다.

최대 10%(의결권 4%)로 제한된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지분 상한선을 34%~50%까지 늘려 자본 확충을 용이하게 하고 경쟁력을 키우자는 취지로, 지난해 말부터 논의가 이뤄졌지만 이렇다 할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금융업 발전과 인터넷전문은행의 긍정적 영향을 위해 예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찬성 측의 주장과 규제 완화가 시중은행에까지 번질 것을 우려하는 반대 측 입장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

국정농단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시중은행장 가운데 유일하게 국감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에서 최순실씨의 독일 자금 관리자로 지목된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법인장이 은행 내부에서 승진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때문이다.

이 전 법인장은 최씨가 독일에 있을 당시 계좌를 개설해주거나 부동산 구매 자금 대출을 도와주는 등 최씨의 금고지기 역할을 했다.

이에 최씨가 이 전 법인장 귀국 후 글로벌영업2본부장이 될 수 있도록 KEB하나은행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이 전 법인장의 승진을 위해 1개의 조직이었던 글로벌영업본부를 2개로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심상정 의원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이 전 법인장의 본부장 승진과 관련된 특혜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그러나 함 행장이 국감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함 행장은 현재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함 행장이 현재 연차총회 참석 차 출국한 상황이고 귀국 예정일도 오는 18일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요구한 16일 증인 출석은 사실상 힘들다”면서도 “함 행장 대신 출석할 대리인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의원들은 다른 날짜에 함 행장에게 재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류성진 비서관은 “당초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증인 출석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함 행장의 출석은 채택됐으나 해외 일정 때문에 참석할 수 없다는 소식을 받았다”며 “논의를 통해 다른 날 다시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경섭 NH농협은행장은 다른 은행장들과는 달리 31일 공정위 국감에 출석한다. 이 행장의 출석 사유는 ‘기술탈취와 하도급거래 위반’으로 지난 2012년 USB신용카드 개발과 관련된 내용으로 전해졌다. 당시 농협은행은 USB신용카드를 개발해 출시할 계획이었지만 이 과정에서 납품업체가 농협은행을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공정위에 제소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NH농협은행 관계자는 “과거 USB신용카드 개발 건이 이번 증인 출석 요구 내용으로 추측되지만 증인을 신청한 박찬대 의원실 측에서 아직 정확한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면서 “자세한 내용이 나와야 출석 여부 등을 결정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저작권자 © 이지뉴스 모바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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