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파산 신청, 최근 4년간 9%↓…20대만 153% 급증
[국정감사] 파산 신청, 최근 4년간 9%↓…20대만 153% 급증
  • 안창현 기자
  • 승인 2017.10.1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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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안창현 기자 = 개인의 파산 및 면책 신청이 전반적으로 줄고 있는 가운데 20대에서 파산·면책 신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4년간(2013~2016년) 파산·면책 신청’ 자료에 따르면 20대 파산 신청자는 총 743명으로 2013년 484명에 비해 153.5% 증가했다.

20대 면책 신청자 또한 크게 늘면서 2013년 628명에서 지난해 730명으로 11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자 수는 전반적인 감소 추세였다.

지난해 전체 파산 신청자는 5만2310명으로 2013년 5만8951명 대비 9% 줄었다. 면책 신청자도 5만155명으로 2013년 5만6935명보다 11.9% 줄어든 수치를 보였다.

금태섭 의원은 “개인 파산·면책 제도는 개인 채무를 조정해 전여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절차로 20대 신청이 증가한 것은 그만큼 재정적인 고통을 받는 20대가 많다는 의미”라며 “학자금 대출, 취업난 등으로 생활고에 허덕이는 청년을 위해 일자리 창출 및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창현 기자 isangah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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